북한, 전시 행동지침 8년 만에 개정…노동당 권한 강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한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인 '전시 사업세칙'을 8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4월 채택했던 전시사업세칙을 김정은 체제에 맞게 수정해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체의 결정자를 '수령' 개인에서 '집단'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전시상태의 선포 권한이 종전 '최고사령관'이라는 최고지도자 개인의 단독 결정에서 '당 중앙위와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사령부 공동 명령'으로 바꿔 노동당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세칙은 또 전시선포 시기를 "미국과 남한의 침략전쟁 기도가 확정되거나, 북한을 무력 침공했을 때"로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