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예산…사망자에 630억 원 지급

<앵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정부가 내 준 복지 예산만도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흥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입니다.

1천 6백만 명에 달하는 복지 급여 수급자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입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등록된 사람이 116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사망자 32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같은 복지 급여가 무려 639억 원이나 지급됐다는 겁니다.

[유 영 감사원/사회문화감사국 감사관 :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지연시켜서, 그러니까 사망자들의 자격을 즉시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걸 몇 개월씩 늦추고. 그런 업무처리 지연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담당 직원들이 장애 등급이나 수급자 나이를 잘못 입력해 530억 원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확인된 복지급여 손실액만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근찬/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장 :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인력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잘못 지급한 복지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지만, 사실상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