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품 수입가 '뻥튀기'…보험급여 93억 '꿀꺽'

<앵커>

보행기나 지팡이, 휠체어 같은 노인용품의 수입 가격을 잔뜩 부풀려서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타낸 돈이 93억 원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한 노인용품 수입판매 업체입니다.

수입가가 6천 180원에 불과한 욕실 매트를 8배가 넘는 5만 13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지팡이도 수입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렸습니다.

수입 신고 가격이 높을수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노인용품 수입판매업체 관계자 : 수입해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별로 이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이 수입단가를 높인 거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

매트와 지팡이, 휠체어를 비롯한 630개 노인용품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들이 사들일 경우 판매가의 85%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관세청이 최근 노인용품 수입판매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수입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93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나면 동일 제품에 대해선 다시 검사하지 않는 관행이 문제입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의원 : 관세청과 가격담합조사를 수시로 하고 면밀하게 점검과정을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입업체의 송금 내역서와 발주 내역서를 추가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