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비싸?" 보조금 규제에 통신사만 잔치

<앵커>

정부가 통신 요금 내리겠다고 보조금 규제에 나섰는데 이상하게 우리 소비자들은 얻은게 별로 없다는 평가입니다. 통신사들 이익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거 누굴 위한 정책이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미연 씨는 2년 넘게 쓴 구형 스마트폰을 바꾸려다 확 오른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연 : 60~70만 원 선이 되다 보니까 구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엔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한 덕에 최신 스마트폰을 3만 원에도 샀지만, 이제는 50~6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경쟁이 과하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강력히 규제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보조금 규제로 누가 혜택을 봤느냐는 겁니다.

일단 통신사들은 1년에 6조 원 이상 쓰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줄면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SK텔레콤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3% 늘었고, LG유플러스는 적자에서 1400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도 지난 4월 이후 최고 70%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보조금 규제로 별로 얻은 게 없습니다.

통신사들은 더 비싼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 가입할 때 높은 요금제 7만 5천 원 짜리 요금제를 3개월 정도 써줘야 마진이 많이 남아요. (소비자는) 손해죠. 그렇게 쓰지도 않는데.]

[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요금을 내리지 않으려니까 하는거죠. 뭐라도 하는 시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부의 보조금 규제,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