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자위대 선제공격능력 구상 밝혀"

일본이 자위대에 선제 공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에 선제 공격 능력을 주는 것을 비롯해 동아시아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부가 장기 국방 지침 변화를 구상중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일본에 미사일을 쏘면 우선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상황이 절박하면 반격이 당연하다는 게 오노데라 방위상의 설명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금까지는 동맹국인 미국에 일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요구했지만, 역할 분담을 검토한 결과 일본을 공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 일본이 적의 전략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이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일본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를 확보하는 것과 유사시 자기 방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반격까지 하는 것이 현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