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국민행복기금, 행복의 조건은?

<앵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죠. 국민행복기금이 내일(29일) 출범합니다. 만성적인 빚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구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논란과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서강대 경영학과 이군희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1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사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부채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군희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현재 상태에 정부 발표 계획이라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 금융시장을 교란 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교란,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희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네 맞습니다. 정부가 보유 재산에 따라서 감면율을 조정 해주고요.
그리고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은닉 재산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또 채무 조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무효화 시키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은닉 재산이 발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혜택을 받게 되고 말이죠. 발각이 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군희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사실 제한된 인력으로 수많은 신청 건수를 정밀하고 엄격하게 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또 하나 성실하게 그 동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역차별 논란은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군희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 현재 정부의 상태에서는 이런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하여 신용 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장은 담보가 아니라 신용으로 앞으로 믿고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되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역행이 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예상되는 문제점, 부작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행복기금이 말 그대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군희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장 교란과 역차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