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어떤 학생에게 얼마나 혜택?

<앵커>

100조 원 시대를 연 새해 복지예산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반값 등록금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이 많아지는 건 분명한데 어떤 학생에게, 또 얼마나 지원되는지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혜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기자>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마련된 예산은 모두 2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조 원 넘게 늘어난 건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해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소득기준 하위 30%만 국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소득 하위 8분위까지, 그러니까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80% 가구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가구당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연간 소득 6천 703만 원 이하인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가구당 소득에 따라 개인별 지원액은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 국공립대 등록금만큼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차상위 계층인 소득 1분위는 그 절반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소득 1분위가 70%를, 2분위는 45%까지 지원받고, 소득 6·7·8분위도 15%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 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제한이 없고 재학생은 B학점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더라도 대학별로 배정된 장학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곤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임선희/대학생 : 실질적으론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이건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았고요.]

실제로 장학금 지급액 산정 기준이 사립대 등록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대 등록금이어서 저소득층 지원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과 서민 대학생들에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게 지금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최종안을 이달 중순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반값 등록금 공약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