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유럽 강자된 독일…착한성장을 묻다

<앵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는 더 필요한 요소입니다. 복지와 일자리를 지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사회를 본격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창재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10년 전만해도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강자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위기 극복 핵심에는 일자리를 지키면서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있었습니다.

[귄터 슈미트/베를린 사회연구소장 : 독일에서는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적습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는 복지의 혜택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사 대립과 저성장으로 일자리와 복지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일자리 양극화마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덕진/교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 결과적으로는 국민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사회 갈등이 심해지니까 갈등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생겨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는 양극화와 분배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합의에 있습니다.

SBS는 올 한해 신년 대기획 '착한성장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뉴스와 연중기획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사회의 희망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