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ㆍ감면의 중복 수혜를 막고자 비과세ㆍ감:면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과세ㆍ감:면이 너무 많아지지 않기 위해서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아무리 비과세ㆍ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소득세는 이런 장치가 없는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