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치쇄신안, 야권 단일화 대응카드 가능할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6일 발표한 정치쇄신공약은 `차떼기당' `공천비리당' 등과 같은 오명을 씻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태풍'의 위력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치 쇄신의 네 갈래로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를 들었다.

정치쇄신의 첫 과제로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꼽았다.

공천 개혁을 정당 개혁의 첫 과제로 제시한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당의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개혁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단체장의 장(長)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역시 같은 맥락이다.

안대희 쇄신특위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일부 국회의원의) 돈줄이니까 과감히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맞게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은 개헌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내보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갈등설이 나돌았지만 기자회견에 배석한 안대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공천권을 놓은 것은 1당 후보로서 큰 결심이자 의지다. 우리 정치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대만족은 아니지만 흡족하다. 정당 공천개혁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라 생각한다"며 "이 분이 그동안 왔다갔다해서 어디까지 안을 내놓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내려놓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대선용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권 후 논의'라는 원칙을 밝혔다.

야권이나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에 대해 "국민이 적정한 정도의 생활을 보호받는다든지, 노동권을 보호받는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지금 꼭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국민 뜻이 모아져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다.

발표문에서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가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내놓은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보인다.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공보단장도 "야당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야 체험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걸 따다 쓴 것이지만 박 후보는 15년간 정치하면서 경험한 강력한 체험에서 나온 의지"라고 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다만 쇄신안 중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선출과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치쇄신특위가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단일화에 맞설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를 통한 원내정당화나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폐지에 관한 내용 등이 쇄신안에 들어가지 않아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자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위원장도 "당내 이견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후보가 발표한게 전부가 아니니 국세청이나 권력기관의 공정 부분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보단장도 "2·3차 쇄신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 쇄신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임제 개헌의 임기 중 추진은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기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있다"며 쇄신안 발표 지연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해서 야단맞았다"면서 "발표가 빨리 안 나 스트레스도 받았다. 빨리 이슈를 선점해야겠다는 생각에 충언했는데 압박이란 표현까지 나와 후보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실기'에 대한 우려가 컸음을 인정했다.

한 당직자는 "애초 개헌과 관련해서도 보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박 후보가 정치쇄신이라는 이슈를 선점하고도 발표를 미뤄오다 최대 이슈인 야권 후보 단일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날에 이를 공개해 단일화 파도에 묻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실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