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에 수술 거부 확산…의료대란 오나?

<앵커>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백내장 수술 거부를 선언한 안과에 이어서 다른 개원의들도 수술 못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뭐하자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안과의사회에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도 포괄수가제시행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수술 거부에 사실상 동참하기로 했다고 대한 의사협회가 밝혔습니다.

수술 거부 대상은 항문과 편도선 수술 등 다음 달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되는 진료 과목들입니다.

일종의 진료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다음 달 시행되면 수가에 맞추느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의사 협회의 주장입니다.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경제 논리나 밥그릇 싸움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가는 피해가 막중하다는 걸 알고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요.]

다만, 제왕절개와 맹장 수술은 계속할 것이며 응급 환자도 수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만큼 형사 고발과 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배경택/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제도 도입 이전에 여러가지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협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돼도 중증 환자인 경우 높은 수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거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윤/서울대 의료학교실 교수 : 부작용이 있어서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환자는 별도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터넷 공간에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병원 협의회는 수술 거부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 의사협회는 각 진료과별로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초까지 구체적인 수술 거부 대상과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