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하게 시작하더니…저축은행 피해보상 무산

<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45일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늘 그렇듯 시작할 때는 요란하더니 끝나고 나니까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해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던 여야 의원들.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전액 보상해야 하는 이유가 공정 사회, 정의 사회 실현이다.]

[신학용/민주당 의원 : 어떻게 하면 100% 보상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낸 게 우리 대책 발표예요.]

그러나 금융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피해 금액 전액은 2억 원 이하로, 다시 6천만 원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예금보험기금을 보상 재원으로 쓰겠다는 특별법은 포퓰리즘 비판을 우려해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도 확인한 게 없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청문회도 못 열어서 결국은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의원들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정부가 피해자 보상책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 : 사고친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국회의 피해자 구제안에 대해선 일일이 빨간줄 쳐가면서 조목조목 반대하고…]

특위는 피해자 구제 방안 청문회를 열자고 국회 정무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45일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