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공모' 로또 아니다…민영화 장단점은?

<8뉴스>

<앵커>

공기업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 이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 기업들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시가로 9조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만약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공모할 경우에는 600만명 정도가 이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을 싸게 준다고 해서 모두가 로또처럼 단기간에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주 방식의 공기업 민영화, 그 장단점을 정명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1988년, 지금의 포스코인 포항제철이 처음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민영화를 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공모가 보다 30% 싸게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정부 지분의 절반인 3128만주 대부분이 중하위 계층 310만명에게 10주 정도씩 배정됐습니다.

[김태준/한국금융연구원장 : 이 국민주 방식은 정부가 갖고 있던 지분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이 비슷한 방식으로 민영화되면 저소득층 600만명, 일반인 2500만명이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정 주식은 적게는 1주에서, 많게는 32주씩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주가 급등락입니다.

포철은 물론 이듬해 공모한 한국전력도 공모주 물량이 쏟아져 한때 주가가 반토막나기도 했습니다.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공모시기를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는 해당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이 없다는 거죠. 정부가 주인인 것 보다도 더 주인의식이 좀 애매모호해 진다. 그래서 경영이 좀 방만해질 수가 있다.]

정부는 국민주 공모 방식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정책 목표와 상충된다며 아직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