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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가 무상으로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새로 가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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