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늘려달라"…요구액 증가

<앵커>

내년도 예산을 늘려달라는 정부 부처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내년 예산은 올해 23조 원이나 더 늘려야 합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금액이 모두 합쳐 332조 6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예산 요구액이 235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7%, 18조 9천억 원 늘었고, 기금도 97조 3천억 원으로 5%, 4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요구안 집계에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액과 대학등록금 경감 규모가 빠져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비용 등 대규모 사업은 반영이 안 돼 있어 실제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액이 늘어난 이유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비, 보금자리주택 등 복지 관련 지출이 6조 원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부문도 13.7% 증액을 요구했고, 지방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출연금 규모로도 일단 5천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13.8%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말 정기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