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 허용이 관건…국토부, 안전성 검토

<8뉴스>

<앵커>

재건축보다 간편하게 새 집을 갖게 되니 좋기는한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층수를 늘려서 일반 분양을 해야지 비용이 일부라도 빠지는데, 낡은 아파트 층수 늘리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이어서 이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지 24년된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이제 막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인 40년까지는 아직 16년이나 남았지만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좁은 주차공간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김선규/리모델링 추진 조합장: 여기 주차를 하고 나면 소방도로가 무시되고 이중, 삼중으로 돼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주차하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각 세대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75제곱미터 세대주는 1억6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아파트값이 그 이상 오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서 세대수를 늘리고, 일반 분양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학수/수도권 리모델링 연합회 공동대표: 지금 현행법으로는 공사비가 100% 주민이 부담해야 하지않습니까. 분양이라는 게 있으면 30~40%정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수직 증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각각 TF를 구성해 수직 증축에 따른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TF 결과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일, 영상편집: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