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약 80만 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명부를 확인해 투표에 유효한 서명 숫자인 41만 8천 명을 넘을 경우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투표가 이뤄질 경우 2004년 주민투표법이 도입된 이후, 주민 청구에 의한 투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절차가 6~8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표는 8월20~25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이번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예산 문제인데다 재판중인 사안인 만큼 현행법상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