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출발했던 법조개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1년하고도 넉달이나 더 입씨름만 하다가 결국 사법개혁전체를 포기한 겁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인 회의.
핵심 쟁점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그리고 양형기준법 제정과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최종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성영/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성향에 비춰볼때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 사항에 동의하고.]
[김동철/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 아무튼 우리 특위는 더이상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니까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달초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법제화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검찰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법개혁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핵심 쟁점을 뺀 나머지 현안들은 6월 국회 처리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사개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를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여야의 이견 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