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양콘도 20년째 운영…무허가 공사 논란

<앵커>

국방부 산하 국군복지단이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휴양시설을 20년 동안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상 중요한 건물이라 괜찮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TB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 화진포에 있는 군인 휴양지입니다.

국군복지단이 지난 1990년 군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34개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 건물을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은 채 사실상 미허가 상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국군복지단 측은 콘도 시설물이 낡아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콘도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건축 허가 없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군복지단은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건물은 사전 설계도의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 직원 : 저희가 보도지침 같은 건 저희가 함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은 군 휴양 콘도를 안보상 중요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축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광문/강원도 고성군 고객봉사과 : 계략적인 도면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 건축물관리 대장 등기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한 결과 사실 그런상황이 처리한 지방자치단체도 없을 뿐더러 법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해 드렸고…]

국군복지단측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관련 행정절차를 따를 예정으로, 그 사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고성군에 통보했습니다.

(GTB) 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