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중대 전환점…'햇볕정책' 폐기되나

<8뉴스>

<앵커>

자, 그럼 여기서 오늘(24일) 정부의 발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정치부 유성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오늘 정부발표를 보면 남북 관계의 기본축이 통째로 바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 첫머리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의 대응도 전과 '달라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산발적 세력대결과 불안한 균형의 교차라는 패러다임이 한반도를 지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자위권 발동을 언급하면서 쓴  이른바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적극적 억제' 개념을 이해하는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도발과 대남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대비태세'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영해와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할 때 즉각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인데요.

자위권은 무력 침공에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제법이 정한 범위에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공격을 촉발한 기지에 대한 원거리 격파나 대응 공격을 통한 후속 공격 차단 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북 경협이나 대북지원은 한반도 상황과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신뢰 상황과 연계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무력 침범의 물질적 토대가 되거나 원칙없는 대북 지원을 우리의 헛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요, 지난 10년간 지속돼 온 '햇볕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적극적 억제'의 마지막 개념, 다시 말해서 대북 경협과 지원을 남북의 정치 군사적 신뢰와 연계한 부분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협력과 포용, 그리고 지원을 핵심으로 해 온 햇볕 정책이 전과 같은 의미와 추동력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 지난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틀에 갇혀서 호전적이고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북한의 '정권'과 식량난과 물자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제대로 분리해서 효과적인 맞춤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지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원칙을 이번 담화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