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편법 귀띔…원정출산 브로커 또다시 활개

<8뉴스>

<앵커>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한동안 잠잠하던 원정출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편법들을 알려주면서 대행업체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원정출산 대행업체 사무실입니다.

한 켠에 산모들의 출국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직원은 이번달 예약이 일찌감치 끝났다고 말합니다.

[ A 대행업체 직원 : 사모님들을 500명 이상 유치했는데, 70%가 자연분만…]

이 업체가 알선하는 출산지는 괌.

괌 현지의 병원 예약은 물론 출입국 수속과 신생아 미국 시민권 취득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A 대행업체 직원 : 늦게 가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을 늦춰드려요. 그 대신 진단서는 제가 뽑아 드려야돼요. 제가 아는 병원에서.]

2달 체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0만 원.

[A 대행업체 직원 : 공무원들도 많이 오시고 정치인 자제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예인들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원정 출산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닌데도 브로커들은 이 규정을 비웃고 있습니다.

[A 대행업체 직원 : 원정 출산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친척집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아기 낳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단속에 들킬 것을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방법을 귀띔해 줍니다.

[B 대행업체 직원 :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국내에다 신고를 하시는 거죠. 출생신고를….]

굳이 복수국적을 취득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하면 국내에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선 미국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 (대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뾰족하게 원정출산이 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망이 허술한 틈을 타 브로커들이 산모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