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연봉 세금 더 낸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검토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 인하 조치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억 원이 넘게 버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소득세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과표는 연소득이 8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이 구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2% 포인트 떨어진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회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을 35%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감세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추가 세수 확보도 기대할수 있습니다.

[이혜훈/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 한나라당 : 소득세 인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최고 소득구간을 신설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재정위원들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데 대해 별 이견이 없습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소득세율 추가 인하의 철회 내지 유보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오는 12일부터 가동될 조세 소위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