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속단속 비웃어도..' 불법장비 처벌은 솜방망이

<8뉴스>

<앵커>

경찰의 과속운전단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최첨단장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다기 이런 불법장비를 달았다 걸려도현행법으로는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 강력한 단속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에서 수입된 과속단속을 피하는 장비입니다.

일부 인터넷 차량 동호회 사이트를 중심으로 3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장비를 설치한 차량으로 과속단속을 어떻게 피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장비를 단 차량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근처에 가면 속도 측정이 되고 있다는 신호음이 나옵니다.

경찰의 단속장비를 통해 이 차량을 보면 번호판 주위에서 빛이 깜빡입니다.

단속 장비는 이 빛 때문에 속도 측정도 못하고 차량 번호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를 발사해 반사된 빛으로 속도를 측정하는데, 차량에 부착된 장비가 자동으로 대항 레이저를 발사해 순간적으로 단속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김모 씨/불법 장비 사용자 :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단속) 카메라에 안 찍힌다고 해서…(단속 경찰도) 보니까 전방 방지기(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고…]

경찰은 수입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용자들은 처벌 규정이 약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김기복/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과속 단속 장비의 기능을 교란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현장만 모면하려는 운전자와 이를 노리는 상혼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더해져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