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2차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됐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각종 규제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국내 서비스업은 크게 낙후됐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업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경제를 구해낼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후발국가가 될 수가 있다.]
정부는 의료와 교육,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벽을 없애고, 제조업 수준으로 세제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만관리나 금연 같은 건강관리서비스업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나의 의료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거둔 이익금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도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이 허용돼 방송컨텐츠 산업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논란이 됐던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나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은 사회적 합의과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