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 '조직 군살빼기' 결정…진통 예상

<8뉴스>

<앵커>

정부가 국가 인권위원회 조직을 줄이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인권정책의 후퇴라는 나라 안팎의 반발이 거셉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인권위의 정원을 지금보다 21% 줄이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5본부 22팀 정원 208명인 인권위는 1관리관 2국 11과 정원 164명으로 축소됩니다.

현 정부의 대국대과제 원칙에 따라 조직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달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송귀근/행안부 조직정책관 : 장애인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비례를 해서 지역 사무소도 존치를 하고 장애인 관련 부서는 오히려 인력을 증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1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했던 국가 인권위는 폭주하는 업무탓에 오히려 조직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며, 조직 축소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칠준/인권위 사무총장 : 이번 조직개편은 그 방식이나 내용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돼야 합니다.]

인권위는 곧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에 권한쟁의 조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20여 나라 인권기구 협의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인권위 축소는 인권 정책의 후퇴라며 지난 23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내 인권단체는 물론 야당도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축소에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