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될까…기대반 우려반

<8뉴스>

<앵커>

정부는 양도세 중과세가 없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5년간 보유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를 팔아 3억 3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긴 경우입니다.

기존의 세제로는 45%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는 모두 1억 4천 7백만 원,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제한 차익이 1억 8천여만 원, 연간 투자수익률은 4.6%로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합니다.

바뀐 세제로는 과표구간별로 6~35%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는 1억 원 정도로, 4천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를 1% 포인트 이상 웃도는 5.7%가 됩니다. 

정부는 양도세를 깎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재무컨설팅 팀장 : 당장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래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시장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을 남겨놓는 만큼 투기과열현상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유층의 주택보유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