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쌀 직불금 전수조사…전액 환수"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긴급 발표문을 내고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저녁 긴급 발표문을 통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조치를 다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치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 말까지 1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리는 쌀 직불금 제도는 참여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올해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며 누수없이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외지인, 이른바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도 실제 경작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관외 경작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령자의 10%가량인 10만 6천여 명으로, 이들이 받은 직불금은 6백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