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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7명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심층조사

<8뉴스>

<앵커>

고위 공무원과 가족 7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단 7명이 부정 수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1차 조사 결과, 유영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와 관련해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사람은 7명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1명과 배우자가 수령한 2명, 실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직계존속이 수령한 3명, 그리고 올해 신청한 1명 등인데 장차관급 인사는 없습니다.

행안부는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고위공무원단 1500여 명과 직계 가족 5,929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적사항과 직불금 수령기록을 일일히 대조해 직불금을 받은 6-70여명을 가려낸 뒤 다시 부정 수령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7일) 각 부처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가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자치단체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당 수령여부를 농림부 전산망 협조를 얻어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호/행정안전부 제 1차관 :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민들이 우리보다 더 낫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더 소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이럴 수 있느냐.]

행안부는 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 나눠 농지소재지와 연접 시군 거주나 농민 확인 같은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별로 직불금 자진신고를 22일까지 받아 24일까지 현장 점검 같은 자체 조사를 하도록 한뒤 그 결과를 27일까지 보고받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을 밝히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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