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안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면서,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이 개편될 수 있을 지 알수 없게 됐습니다. 관건은 개편안이 설 전에 국회를 통과하느냐 하는 겁니다.
헌법 53조를 보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게 되면 개편안은 법률로 확정되게 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그대로 쥐고 있더라도 15일이 지나게 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률로 확정된 뒤 대통령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대략 20일 정도가 걸리는 셈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25일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설 연휴 전인 다음달 5일까지 국회가 개편안을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느냐, 아니면 장관없이 출범하느냐는 설 전 국회 처리 여부가 관건인데, 이에 따라서 다수당인 대통합신당이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대해 일리는 있지만, 방법상 문제가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 : 오늘(28일) 지적은 충분히 유의미한 것이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국민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수위 안의 원안통과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신당의 곤혹스런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당이 자체 대안 마련을 추진했다가 설연휴 뒤로 미룬 것도 이런 고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한 야당으로 거듭 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손학규/대통합민주신당 대표 : 따질 것은 따지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이것은 이것이 없이는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당은 통일부와 농촌진흥청 등 폐지 반대 여론이 높은 부처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법사위 등 5개 상임위에서도 신당은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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