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한다

<8뉴스>

<앵커>

또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54년 국책은행으로 설립된 산업은행은 크게 금융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금융 부문과 대규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금융 부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투자금융 부문을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함께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매각대금으로는 KIF, 즉 한국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곽승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외국계 투자회사 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토종 투자은행을 하나 육성하자는.]

인수위는 5년에서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민영화 과정에 국내연기금과 기관투자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맞물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노년층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바꿔 국민연금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지급액을 달리하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연금 개혁에 발맞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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