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경제 공약은? "경쟁력 강화 기회"

<8뉴스>

<앵커>

SBS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을 점검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6일)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 경제분야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후보는 교육 분야 핵심공약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직업전문학교 등 300개의 특성화 고교 설립과, 대학입시의 3단계 자율화, 그리고 영어 공교육 완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1조 원을 국가 장학제도에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졸업생 취업률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선생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 공약을 SWOT 기법을 적용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평가단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구체성과 글로벌 교육시대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강점으로 꼽은 반면, 자율형 사립고 확대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 우려, 교육자치의 구체성 부족을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환경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교육재정 확보 계획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로 귀족형 확교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위협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순/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교육재정이 확보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계층간 갈등과 계층간 서열화, 계급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5대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 7% 달성과 일자리 3백만 개 창출,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등입니다.

평가단은 경제 공약이 폭넓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관급공사 때문에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경제 도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기회요인으로 꼽혔지만, 급격한 성장 때문에 경제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위협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단은 이 후보의 공약 중에 서로 배치되는 공약이 있고, 친기업적 경제정책은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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