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청 집단거부…정원 3천2백 명 돼야"

<앵커>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을 놓고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가신청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가 어제(23일) 오후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8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연대, 고대 등 38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시행 첫 해인 2009학년도에 천5백 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 2천 명까지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장재옥/중앙대 법대학장 : 로스쿨은 국민의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 대량 배출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대학총장들도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놨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국립대총장협의회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려면 시행 첫해 로스쿨 정원이 3천2백 명 정도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로스쿨안은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해 모레 국회 재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원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집단행동에 나선 대학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