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갈등에 법무장관 "우월의식 버려야"

<8뉴스>

<앵커>

신정아 씨에 이어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이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례적으로 법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20일)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지휘부는 "할 말이 없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후 3시가 돼서야 출근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피곤해.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

정성진 법무장관도 검찰이 법원 탓만 할 게 아니라면서도 법원이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습니다.

[정성진/법무부 장관 : 법원도 만에하나 우월의식이 있다면 그런 것을 버리고 겸허하게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함께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검은 충격 속에 보완 수사를 거쳐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선언한 이후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 기각률을 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률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만 따로 떼서 보면 검사 영장 기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법원이 서민 범죄보다는 검사가 수사하는 중요 사건 관련 영장을 더 많이 기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세워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전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건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신정아 씨와 정윤재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개별 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