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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법 위반 여부 일일이 묻겠다"

선관위 결정에 "대통령 입 봉하라는 것" 반발…법적 대응 방침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선관위가 잇따라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언하기 전에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보겠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려고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는 일일이 법 위반 여부를 물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의 질의 방침에 선관위는 질의가 오면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관위 결정을 또다시 무시하는 태도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젯(18일)밤 늦게 끝난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원광대 발언 등 세차례의 노 대통령 발언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폄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노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 앞으로 위법 발언이 또 있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양금석/중앙선관위 공보관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측 반발에 대해 선관위를 조롱하느냐고 비난했고,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광란의 질주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혜석/열린우리당 대변인 : 이제 대통령께서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자중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해 국민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선거법에도 경직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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