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병원, 발전소 같은 국가 기반시설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할 경우에 대체 인력과 또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30일 공포됐습니다.
국가기반 시설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올 7월 법 발효 이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