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제발전 위해 사회투자 확대"

<앵커>

어젯(23일)밤 10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 경제'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투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먼저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맨 먼저 민생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극화가 해소돼야지, 경제만 좋아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의 해법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책임에서도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겨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스스로 외환 위기를 초래하고 그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민생 파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죠.]

노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선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복지 예산 지출 등 사회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분배와 성장을 2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누고는 절대로 우리 경제 성공할 수 없다. 분배와 성장이 함께 가야합니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예산을 매해 20%씩 늘려온 것도 이런 사회 투자가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 국민 통합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서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작은 정부론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작은 정부 얘기 접어놓고 한국은 효율적인 정부...이렇게 하자.]

노 대통령은 3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8가지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역시 사회 투자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 지난해 발표한 희망 한국 비전 2030이라면서, 미처 읽지 못한 원고에서는 여기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지 국가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