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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6차협상 종결…'협상전략 유출' 논란

<앵커>

한·미 FTA 6차 협상은 일단 오늘(19일) 막을 내립니다. 핵심 쟁점에서 별 성과가 없는 가운데 협상 전략 문건까지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6차 협상이, 오늘 두 나라 수석대표 브리핑을 끝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일부 분과 협상이 오늘도 열리지만 농업과 섬유 같은 쟁점 분야가 별 소득 없이 이미 일정을 마쳐 협상은 사실상 종결된 셈입니다.

그나마 비교적 성과를 보인 분야는 상품 분과입니다.

관세 즉시 철폐 품목 수를 우리는 223개, 미국은 252개씩 늘려 전체 품목 수 대비 미국이 83.9%, 우리는 85%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미 수출액의 25%나 되는 자동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수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79.2%, 미국은 65.2%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혜민/우리측 협상단장 : 자동차 개선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품목 수 금액기준으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협상단이 국회에 제출한 대외비 문서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협상단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무역구제 분야는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 협상을 위해 미 측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어 경우에 따라 무역구제 분야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협상전략이 드러난 셈인데 웬디 커틀러 미 측 대표는 어제 김종훈 대표에게 협상 전략을 잘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 강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포기했다고 표현한다면 사실 왜곡이라며 무역구제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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