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오늘 결론…쟁점·파장은?

<앵커>

'오랫 동안 피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8일) 결론이 납니다. 7년을 끌어온 이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폐암 환자와 그 가족 등 31명이 옛 담배인삼공사, KT&G를 상대로 모두 3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양측은 7년 넘게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이 담배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될 지 여부입니다.

원고 측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장시간에 걸친 흡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KT&G 측은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들이 있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양측은 또 담배에 중독성이 있는 지,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담배 회사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를 놓고도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대부분 졌지만 미국에서는 재판부가 담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흡연자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오늘 나올 판결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흡연자와 가족들이 이기면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