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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된다

구조 범위 확대·보조금 지급 규모도 대폭 늘려

<앵커>

올해부터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부의 여러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던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많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4월, 강도 살인범에 의해 갑작스럽게 딸을 잃은 오 모 씨는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 모 씨/강도살인사건 피해자 가족 : 한마디로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날벼락 맞은 기분이죠.] 

생계의 한 축이었던 딸을 잃었지만 오 씨 가족은 한동안 범죄 피해자 구조금 대상에서도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오 씨 같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을 국가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본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김경석/법무부 구조지원과장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및 보호 시설 제공, 수사 기관 및 법정 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 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 원 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실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보조금 지급 규모도 대폭 확대됩니다.

구조 대상의 요건을 완화해 구조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금 방식 등 보조금 지급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11년까지 1차 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해 다음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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