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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급증…나라빚 200조 넘었다

경기부양 위한 재원조달 위해 발행액 크게 늘려

<앵커>

국가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국가부채는 5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유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국채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은행은 지난 6월말 현재 국채발행 잔액이 2백 2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24조 9천억원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백조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국채발행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천3년 3월.

불과 2년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앞서 50조원에서 두배인 100조원으로 증가하는데, 4년 가까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국채 발행액 증가속도는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국채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97년말 29조원에 머물렀던 국채 발행잔액은 2천2년까지 해마다 10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이다 현정부가 들어선 지난 2천3년부터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천3년에 38조원이 늘었고, 지난해엔 42조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모두 60조원의 국채 발행계획이 잡혀 있어 기존 만기도래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채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일종의 국민부담인 만큼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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