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가짜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291건으로 2003년 165건에 비해 76.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돼도 곧바로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 고발 비율도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재배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해 가짜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가 291건으로 2003년 165건에 비해 76.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돼도 곧바로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 고발 비율도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재배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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