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 7조 3천억원으로 늘어나 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한 정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퇴직자들의 고령화에 연금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구조때문에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인연금의 적자도 올해부터 5년간 3조 원대에 이르고 국고보전금만 2조 8천억원대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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