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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정책 '주도권' 경쟁

<8뉴스>

<앵커>

한나라당도 오늘(20일)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기본 방향은 열린우리당과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강선우 기자가 여야의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여야의 부동산 대책은 비싼 집일수록 , 집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비슷한 밑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내리자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도 여당은 비싼 집이면 투기억제를 위한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특례를 인정하자는 쪽입니다.

아파트 분양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의 공개 대상을 늘리는 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은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조'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법제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안한 여야 정책협의회 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오가는 등 주도권 경쟁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자칫 또 다른 정쟁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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