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원장 인선 놓고 보수-진보 '격돌'

<8뉴스>

<앵커>

오는 9월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벌써부터 진보와 보수 진영의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새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될 막강한 권한 때문인데요.

먼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데,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내년 7월까지 바뀝니다.

새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법원을 다시 구성하는 셈입니다.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하는 권한도 갖고 있어서 향후 사법 개혁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후임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진보 진영입니다.

[장주영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대법원장 역할에 따라서 시민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대법원 구성이 가능해 집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은 오는 27일 한자리에 모여 후임 대법원장의 기준을 논의합니다.

[박근용 팀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사법개혁과 판사들의 소신있는 판결을 위해서 기존의 관례적 승진 발탁 관행에서 벗어나는 대법원적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법원공무원노조는 월말까지 노조원 만3천여 명의 투표로 10여 명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대법원장을 통해 대법관 임명에도 대통령에 의한 코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환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 코드인사로 분류된 여러가지 움직임이 사법부에도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법조계에서는 현재 청빈 법관으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과 탄핵심판 때 대통령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용훈 전 대법관, 민변을 주도한 조준희 변호사,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후임 대법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후임 대법원장 인선은 앞으로 6년동안 사법개혁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진보와 보수, 두 진영 사이의 힘겨루기는 한 층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