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동시 만족…'윈윈' 묘수찾기

<앵커>

이번 대북 중대 제안은 북한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하되, 미국이 꺼리는 것도 피해가는 묘수찾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주장하는 '동결 대 보상' 원칙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에너지 지원입니다.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 한.미.일. 유럽연합은 KEDO, 즉 한반도 에너지 기구를 발족해 백만k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완공 때까지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면서 2002년 미국이 중유 공급을 끊은데 이어, 2003년에 경수로 사업마저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경수로 사업 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국의 직접 전력 공급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남측이 2백만kW를 송전한다면 북한 전력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 전체 소요량의 6~70%에 이르러 전력 필요량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수로와 비교할때, 같은 2백만kW를 공급하면서, 경수로 추가비용인 24억 달러면 충분히 건설이 가능해 추가 부담이 없다는 점도 선택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경수로에 투자한 금액은 11억 2천만 달러로, 이를 허공에 날린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