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강화 검토

<앵커>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3주택자가 얻은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그야말로 거의 '다'를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높여 양도세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투기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에서 3주택자가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기본세율에다 탄력세율, 여기에 주민세를 적용하면 전체 세율은 82.5%로 높아져 세금으로 8천2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세금 상승 제한폭을 100%로 높여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율을 최고 3%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로 생긴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하는 대신, 거래세를 내년부터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