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레저단지 건설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환경규제를 풀어 수도권내에 대규모 레저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동/재경부 차관보 : 개방화, 고령화, 웰빙 등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적절히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첨단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내용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상속할 경우 낮은 세율을 매기는 사전상속제도 도입해 창업을 북돋우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일정 부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서둘러야 할 정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 경기가 안좋은 현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반기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울뿐인 규제완화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 10개 규제가 있는데 가운데 서너개 푼다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단이 필요한 대책은 제쳐두고 중장기 대책에 치중한 것이 아쉬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