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사업, 감사 악용해 특혜받아

<8뉴스>

<앵커>

감사원은 지난 2002년에도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도로공사는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새로운 특혜를 줬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도로공사는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행담도 개발측의 주장에 따라 30년이던 행담도 사용 기간을 6년이나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02년, 행담도 사용 기간을 늘려준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행담도개발 측의 거짓 주장에 따라 사용기간을 6년이나 늘려줘 도공에 573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사용 기간을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도공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분으로 사업규모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미 국제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 대신 2천5백억원이던 사업 규모를 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허 천/한나라당 의원 : 시정은 커녕 사업비르 2천5백억원이나 늘려줬습니다. 엄청난 특혜라고 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환경영향평가 때 빠졌던 호텔건립 등의 계획을 슬그머니 끼워넣었습니다.

[도공 관계자 : 나중에 시설물을 할 때는 별도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부 있을 수 있죠, 우리한테...]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용해 행담도 개발 측이 사업규모를 늘리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