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놓고 정부-서울시 또 충돌

<8뉴스>

<앵커>

이른바 강북 개발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어서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정작 이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할 중앙 정부와 서울시는 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어제(21일) 뉴타운 특별법을 만들자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반시설 50% 국고 지원, 주민동의 기준 완화, 특목고 유치 제도입니다.

[최창식/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 궁극적으로는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주택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

정책 파트너인 건설교통부는 발끈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부 법안을 서울시가 각색해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은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발표 이후 강북을 강남처럼 만드는 뉴타운 개발이 부동산정책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표면화됐습니다.

뉴타운이 신도시보다 사업기간이 짧고 신규 주택수도 더 많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건교부와 서울시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 강북지역은 기존에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만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타운은 은평, 길음, 왕십리에서 시범 추진되고 있고 연내에 12곳 추가 착공, 2012년까지 25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타운개발로 부동산투기가 강북으로 확산될거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뉴타운 지역은 개발이익 기대로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종/뉴타운지역 공인중개사 : 강북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팔려고 했던 분들이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난이 불가피한 데다 우수 고교 유치도 명확한 청사진도 없고, 주민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게 돼 전세품귀 현상마저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절실한데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