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생태적 조세개혁' 필요"

<앵커>

온실가스 줄이기는 결국 기술 싸움이고, 여기서 이기려면 재원인 세금 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토의정서 발효일에 열린 환경재단 심포지엄, 환경도 경제도 살리려면 온실가스를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박종식/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 : 온실가스 감축전쟁에서의 승자의 요인은 뭐냐하면, 결국 기술경쟁입니다.]

기름에 붙여 한해 10조원이 넘게 교통세를 거둬들이고, 도로 건설에 8조원을 쓰는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열/환경재단 상임이사 : 그것을 탄소세로 하든지 아니면 대기오염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김세호/건교부 차관 : 저희가 세금 구조라든지 투자 규모도 수송 효율이 높은 쪽, 친환경적인 쪽으로 우선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거액을 들여 수소와 바람, 태양 에너지 연구 개발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일찍 풍력산업을 일으킨 덕분에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 환경을 많이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재생가능에너지 같은 곳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안 매기고 이런 식으로서 세제 혜택을 준 셈이 됩니다.]

온실가스 내뿜어 환경에 부담을 끼치는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